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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투자해야 세금 줄인다

ezkyungli 2006-07-02 12468

올 하반기 부동산시장에는 8.31대책과 3.30대책으로 발표된 주요 정책이 현실화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이고 건축 연면적 60평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행위에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돼 부동산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부동산제도에 관심을 갖고 숙지를 해야만 부동산투자에 대한 낭패를 면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하반기에 새롭게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정책을 알아본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내달 12일부터 건축 연면적 60평(200㎡)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행위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부담금은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용을 토대로 시·군·구별 평균공시지가와 용지환산계수 및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를 적용해 산정한다. 따라서 부담금액은 연면적이 넓고 공시지가가 비쌀수록 많다. 재건축 아파트는 증축분에 대해서만 물리고 농업인 공동생활 편익시설 및 이용시설,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면제된다.

▲재산세 7월, 9월 부과= 7월과 9월에는 재산세가 부과된다. 올해는 재산세 과표인 공시가가 평균 20%이상 올라 세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별 재산세(지방교육세와 도시계획세 포함)는 △1억원 18만3000원 △2억원 43만8000원 △3억원 81만3000원 △4억원 118만8000원 △5억원 156만3000원 △6억원 193만8000원 등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인해 8월 25일부터는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가 크게 강화된다.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평가를 종전 구청에서 안전기술공단, 건설기술연구원 등 공적기관이 수행하게 된다. 민간기관이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재검토 의뢰권한이 시·도지사로 상향 조정되며 건교부 장관도 직접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개건축 판정기준도 전면 개선돼 안전진단시 객관적 평가항목을 확대하고 판정요건 점수 기준도 강화될 계획이다.

▲재건축 개발부담금 시행=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으로 9월 25일부터 재건축단지를 대상으로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 준공시점과 착수시점(추진위원회 승인일)의 집값 차액에서 개발비용과 정상집값 상승률을 공제, 산정한 개발이익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조합에 부과한다. 비율은 0%에서 최대 50%까지 산정된다. 대상은 시행일까지 관리처분 계획인가 신청을 하지못한 단지다. 단 조합추진위 설립부터 준공때까지의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지 않을 때는 부담금이 면제된다.

▲연말에 종합부동산세 부과= 8.31부동산대책의 결정판으로 일부에서는 세금폭탄이라 말하는 종합부동산세가 12월에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종부세 부과대상 기준이 6억원 초과주택, 3억원 초과토지로 낮아지고 세대별 합산과세로 조정됐기 때문에 종부세 납부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과표적용 비율은 시세의 70%로 내년 80%, 2008년 90%, 2009년 100%로 점차 높아져 갈수록 세부담이 늘어난다. 종부세는 6월1일을 기준으로 확정되며 토지의 경우 부재지주와 비업무용토지 소유자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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